2020년 바뀌는 것들 (제도/정책) 알면 꿀팁 모르면 손해!

쥐는 12간지 중 첫 번째로 재치있고 부지런하며 신중한 성격으로 대표적인 쥐띠인 유명인사로는 유재석 , 이정재 , 김구 , 셰익스피어가 라고 합니다. 2020년에는 공휴일 확인 말고도 여러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많은 해로서 모르면 손해 ! 알면 꿀팁들을 알려드릴께요. 

 

2020년의 달력을 보며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공휴일 19년보다 1일 더 늘어난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 그것참.반.가.운. 소.식.입.니.다. ^0^

1월의 구정은 금토일이라 직장인들에게는 슬프지만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 이날 연차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여행을 가거나 미뤄왔던 휴식을 즐기는 것도 좋겠네요. 저는 양가 부모님댁에 갈 예정입니다. 부모님 얼굴봐서 좋다는겁니다 ^^ 하하하

 

2020년의 황금연휴는 추석인데요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져있어 연휴 앞뒤로 연차를 쓴다면 일주일까지도 연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참이 남았지만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마도 항공권을 이미 구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회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만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인사영입이나 법안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겠죠 잊지 말고 투표합시다 ^^

 

2020년 도쿄올림픽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도쿄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연이어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방사능 문제로 선수들에 안전에 관한 일로 의견이 분분했었지만 우리 나라는 최고성적 10위를 목표로 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잘 하고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군 복무 기간단축

입영예정자인 친구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18년부터 점차 단축해 온 군 복무기간이 2020년 6월 완료로 육군 , 해병대는 18개월 , 해군은 20개월 , 공군은 22개월 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만 하더라도 군복무가 24개월이었던 기억이있는데 휴대폰을 비롯한 군대 내 생활시설도 좋아지고 월급도 오른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기쁘네요

 

새롭게 바뀌는 주민등록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공공재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던 주민등록번호. 2020년부터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물론 기존의 발급받았단 사람도 새로운 주민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면 지문 보안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기존의 주민번호에서 사는 곳 또는 태어난 곳을 추측하는 뒷자리 번호를 지역등을 알 수 없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깜빡하고 면허증 없다는 핑계는 이제 못하겠죠

 

주 52시간제 시행

2020년 1월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지만 그간 주52시간에서 소외되었던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도 민간까지 확대 적용 될 예정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8천590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40원 올랐습니다 (와아아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천310원.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색상 변경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여권색상이 변경됩니다. 여권 용도에 따라서도 색상이 변경되며 여권번호체계는 기존 영문1자리 + 숫자8자리(예 A12345678)에서 영문2자리 + 숫자7자리(예 AB1234567)로 바뀐다고 합니다. 새 여권이 개시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만료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남색으로 바뀐 여권 표지색상이 산뜻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맘에 드네요

 

주류광고 제한

직장인들의 힐링으로 보여지는 퇴근 후 맥주한 잔이 의존성 알콜중독이라는거 알고 계셨나요?주류 광고에서 술마시는 모습과 꿀꺽 , 캬 같은 소리가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시청가능 한 영화 게임 방송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TV에서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시간대(오전7시에서 오후10시)가 DMB IPTV 데이터방송 등에도 확대적용 됩니다. 

 

통합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도입

전업주부나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려고 해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이 부담되어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어 지원대상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되며 유효기간도 5년으로 확대 , 지원내용도 300만 ~ 500만으로 크게 확대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7월에 시행 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의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간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청년(만18세~34세)는 소득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강화

다자녀가구한해 맞춤혀 공공임대 주택 공급 대출금리 우대 , 다자녀 임대주택 입주시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나 1,2자녀 부부도 공공주택 공급이 절실한데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고 1,2자녀 부부에 대한 돌봄이나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최대 1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육아는 엄마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부부 육아휴직이 시행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외벌이 가정에서는 육아휴직을 안 해도 좋으니 추가 수당 지급이 더 있었으면 바래봅니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는 연장보육이 시행됩니다. 오후4시부터 보육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이 가능하며 더 이상 발동동 구르며 늦을 경우에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되겠죠 . 물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존중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형마트 박스포장 중단

1월1일부터 대형마트의 박스포장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의 박스까지 모두 제공하지 않는 것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박스는 놔둔채 테이프와 끈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테이프와 끈 같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작년 매장 내 커피를 주문할 경우 일회용컵을 제공하지 않고 머그컵으로 바꾼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 처럼 박스포장도 다소의 불편은 있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장바구니 사용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편의점 마트에서 현금으로 계산 후 잔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남는 잔돈을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IC현금카드와 연결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잔돈을 따로 거슬러 받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말로 잔돈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에도 도입되어서 상품권 잔액도 계좌 입금을 받거나 하면 좋겠어요

 

전동킥보드 규제강화

전동킥보드가 보급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운행되며 특별히 정해진 주행기준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회되는데 최대 무게 30kg이하로만 수입, 판매되는데 30kg이상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드라이트 & 경적 등 안전요구사항도 강화됩니다. 

 

이 밖에 노점상에도 주소등록이 되어 택배가 가능해지고 실손의료보험비청구를 위해서 환자가 병원비를 병원에 수납하고 증명서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증명서를 보험사에 전자송부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카드사별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한 개의 통장으로 이체받을 수 있게되어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포인트도 알뜰하게 쓸 수 있겠네요.  잘 기억해 두었다가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랄께요.